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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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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법 제1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뿌리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시복
1
최병근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579, 2022. 7. 22., 기각
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부가가치세법
지방세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469, 2021. 5. 11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여신전문금융업법
지방세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4 , 2021. 5. 4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6 , 2021. 5. 4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631 , 2021. 4. 6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지방세법
헌법재판소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916 , 2021. 3. 23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지방세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31 , 2021. 2. 9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여신전문금융업법
지방세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552, 2021. 1. 5., 인용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지방세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2020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396, 2020. 10. 13., 각하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지방세법
행정심판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10. 광주고법 2020. 7. 22. 선고 2019나2291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하,734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지방세법
지방재정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2014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72, 2014. 5. 28., 기각
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개별소비세법
교육세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부가가치세법
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
지방세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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